[월요경제초점] 국내경제

<엔화절하시 무역수지 목표액 달성 불가능>일본 정부는 지난 1월에 이어 5개월만에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다. 10일, 14일, 18일, 21일 등 4차례에 걸쳐 100억달러 규모의 달러 매입·엔 매도의 시장개입을 했다. 이에 따라 엔화는 달러당 122엔에서 127엔대까지 떨어졌다. 시장개입의 배경은 살아나기 시작한 일본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자는 데 있다.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이 1.9% 성장함에 따라 팽배해진 엔 강세 예상이 자칫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이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이어져 다시 경기가 침체로 돌아서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엔고 저지를 위한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강한 달러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미국과 유로의 불안한 움직임을 우려하는 유럽이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일본의 엔고 저지 움직임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손익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우선 득이 된다고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본의 경기회복에 따른 세계 경제의 안정세 유지이다. 일본의 경제 회복이 동남아시아 전체로 전파돼, 이에 따라 외환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이 빠른 속도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두가지 점이 전제돼야 한다.

첫째, 엔고 저지 정책이 일본경제의 경기 회복에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경기의 장기침체 상황에서 그 돌파구를 수출확대에서 찾아 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출확대는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아 경기침체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엔고 저지 정책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둘째, 설혹 일본이 경기회복을

이룬다 할지라도 해외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내수시장이 해외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개방적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 회복이 미국과 같이 수입의 대폭적인 확대로 이어진다는 근거 또한 미미하다. 오히려 일본경제의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수지 확대가 통상문제를 일으켜 대부분의 국가들의 수출환경을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다.

우선 금융시장의 불안가능성이 우려된다. 가능성은 적지만 가장 큰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엔화가치의 하락이 위안화 절하의 구실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위안화 절하가 단행될 경우 아시아 각국의 경쟁적인 평가절하가 이루어져 아시아로부터의 자금이탈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불똥이 국내 자금시장에 여파를 미쳐 현재 경기회복 국면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손실은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의 하락에 따른 수출위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대 수출상품중 7개 품목이 일본의 10대 주력수출 상품에 속하고 있다. 주요시장인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5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은 엔화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다. 과거 1차 엔고기(85년 3월∼87년 11월)에 엔화가 52% 절상되자 수출이 26%나 증가했으며, 2차 엔고기(90년 4월∼95년 5월)에도 엔화가 48% 절상되자 수출이 13% 증가했다. 이는 엔화가 절하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엔화가 10% 절하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3.8% 감소하는 등 수출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입은 11.9% 증가했으며, 하반기에는 수입 증가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무역수지 흑자폭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축소되고 있다. 현재 달러대비 원화는 해외에서의 자금유입으로 절상압력이 팽배한 상황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엔저 공조정책을 유지한다면 올해 무역수지 목표액인 250억달러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黃仁星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금리동향 및 전망>

지난 주 시장금리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조정국면이 지속되는 양상을 띠었다. 주초에는 전주의 상승추세가 이어지기도 했으나 상승폭은 미미했고 주후반에는 그나마도 하락세로 반전하는 등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는 소강국면이 이어졌다. 상반기결산을 앞두고 금융기관들의 시장참여가 위축되면서 거래도 한산했다. 그러나 국고채수익률은 국채전문딜러 선정을 위

한 기관들의 거래실적 올리기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주에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주중에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발표된 외평채 발행계획은 시중 통화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권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번 주에도 시장금리는 조정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중반 경에 발표될 5월중 산업활동동향과 6월중 물가동향의 결과는 시장금리를 크게 변화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5월중 산업생산 증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저변의 금리상승 압력을 자극할 것으로 보이나 6월중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상승압력은 현재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반기 결산을 마친 금융기관들이 채권시장에 다시 활발하게 가담할 것으로 보여 소폭이나마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의 기조적 흐름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요인이 없는 한 현 수준에서 소폭 등락하는 소강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삼성경제연구소 경제동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