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민부담 오히려 16조원 줄어"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28일. 여야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연금 개혁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여야 모두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열린우리당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의 수급체계 개선을, 한나라당은 세금으로 노인층에 일정액을 지급하는‘기초연금제’도입을 해결책으로 각각 제시하며 팽팽히 맞선 것.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초연금제는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소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 주장처럼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면 2006년 624만 7,000명에 10조원, 2020년 968만6,000명에 65조원, 2030년 192조원 등 엄청난 재원이 소요돼 정부 재정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그러나 “국민연금제도 해결책으로 제시된 정부ㆍ여당안은 기금 고갈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광범위한 사각지대 상존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심화와 가입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 나머지 문제들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ㆍ여당은 기초연금제에 대해 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이유로, 또는 감세정책과 기초연금제 도입을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초연금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2조3,000억원뿐이며 재정안정화 효과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국민부담은 16조7,000억원이나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기초연금제 방식은 도입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기초연금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면 첫 해에만 연간 9조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수 십조원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소득의)3%를 내고 70%를 받는 애초의 국민연금제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 지적하며 “내년에는 대선이 있어 논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국회 연금특위가 올해 안에 결론을 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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