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 정책수단 모두 활용 5% 성장"

■ 이헌재 부총리 본지와 신년 인터뷰

교육·의료서비스등 고급화 고소득층 소비 진작

일시적 불황으로 인한 건전中企 퇴출은 막아야

금리정책, 경제주체에 상징적 효과 커 매우 중요

"가용 정책수단 모두 활용 5% 성장"

■ 이헌재 부총리 본지와 신년 인터뷰교육·의료서비스등 고급화 고소득층 소비 진작일시적 불황으로 인한 건전中企 퇴출은 막아야금리정책, 경제주체에 상징적 효과 커 매우 중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5% 성장 달성을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라며 전면적인 경기 활성화대책을 쓸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층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교육과 법률ㆍ의료 등 국내 서비스업을 고급화ㆍ다양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소비를 되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조기집행과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으로도 올해 5% 성장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데.

▲과도하게 위축된 경제심리가 문제다. 상황에 따라 3% 후반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말라. 가계수지 흑자율도 늘어나고 제조업 현금보유 비중도 10%대다.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결합해 활용하면 5% 수준도 가능하다.

-올해 우선 경제 화두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는데.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벤처 창업 등이 중심이다.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병행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등 보호방안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년실업은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여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일어나서다.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주문 맞춤형 교육을 확산시키는 등 취업기회를 높이겠다. 노동부에서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다.

-새해 가장 큰 현안은 역시 내수소비의 회복이다. 고소득층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관련해 서비스업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서비스업은 인식문제가 컸다. 오죽하면 삼성그룹이 에버랜드를 운영한 뒤 “서민들의 코 묻은 돈을 뜯어낸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겠는가. 하지만 고용에서는 서비스업이 월등히 앞선다. 서비스업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고급화ㆍ다양화해야 한다.

소매업 개방으로 까르푸ㆍ월마트 등이 진출했지만 이마트는 이를 경영혁신 기회로 삼았다. 업계 1위를 달성하고 중국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지 않았는가. 제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제도도 개선이 시급하다.

올해 중 이해대립이 심한 교육ㆍ법률ㆍ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개방에 따른 후유증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 추가적인 연착륙대책은.

▲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기지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제하겠다.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를 내리고 택지ㆍ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겠다. 국책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해 5조원의 건설투자가 일어나도록 하겠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외치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규제완화책이 좀더 필요한 것 아닌가.

▲우선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로 오는 8월까지 물류ㆍ유통, 건축ㆍ건설, 기업투자 환경, 국민편의, 서비스 분야 등 규제를 정비한다.

2단계로는 내년 8월까지 금융ㆍ세제, 정보통신, 노동ㆍ산업안전, 경쟁ㆍ환경 분야 등 규제를 정비하겠다. 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60개 전략기획과제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 및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찾기 힘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소득 2만달러 국가를 실현할 수 없다. 중소기업의 창업이 원활히 이뤄지는 가운데 부실기업은 조속히 퇴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불황처럼 일시적인 경기요인으로 건전한 중소기업마저 퇴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벌어진 은행들의 대출회수 역선택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출이 너무 많아 부도날 수 있는 기업은 회수를 못하고 멀쩡한 중견기업만 회수할 위험이 있다.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과연 경제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금리정책은 경제주체에 대한 상징적 효과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은 경기회복에 초점을 둔 재정ㆍ금융 등 거시정책의 적절한 조합(policy-mix)이 긴요하다.

고용사정이 나쁘고 생산이 생산능력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경기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과거에 주택버블 우려가 있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금리를 낮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수준까지 장기간 지속한 적이 있다.

-대외 환경이 어느 해보다 중요해 보이는 한 해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여파가 큰데… 이와 맞물려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경제의 급부상은 우리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다. 대중국 직접투자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 중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인한 무역흑자 감소 등은 위기요인이다.

하지만 최대 소비시장이면서 해외수출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기회요인이다. 한중간 국제적 분업체계가 유지되게 하면 보다 큰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제조업 공동화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 추세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공동화’보다는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탈공업화라는 용어가 바람직하다.

특히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고임금 등)에 맞지 않는 노동집약적 한계기업은 해외이전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로 인해 공동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문화ㆍ관광 인프라 등을 확충할 방침이다.

-우리 경제의 장기 비전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들이 많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강소국(强小國) 모델을 우리 경제에 도입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유럽식의 강소국 모델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특성에 맞는 강중국(强中國) 모델을 새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강소국으로 거론되는 아일랜드나 핀란드ㆍ네델란드 등과 인구와 경제규모 등에서 차이가 많다. 강중국으로 발돋움하려면 우수한 인적자원, 고속성장, 주변국가를 둔 지정학적 이점 등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자주 언급한다. 이의 일환으로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금감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원금탕감은 반드시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심과정에서 협상이 벌어진다. 미국의 경우 80년대 신용카드 부채에 대해 연체자들의 채권이 20~30% 할인되면서 채무관계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신용구조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원금탕감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외국자본의 진출로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우려도 높은데.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대적 M&A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적대적 M&A는 구조조정 촉진, 지배구조 개선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나칠 경우 경영권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격수단에 균형을 맞춘 방어장치는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M&A 관련법제를 개정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경제팀간 갈등이 자주 문제가 됐다. 경제정책 총괄부처와 총괄사령탑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텐데.

▲재경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비쳐진 것은 재경부의 이미지 문제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경부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저 또한 앞으로도 경제문제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다.

정리=김영기기자 [e-mail]

현상경 袖？[e-mail]

입력시간 : 2005-01-07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