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일 옛 창원ㆍ마산ㆍ진해시가 통합되면서 규모는 광역시급이지만 권한은 기초단체에 머물러 시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일 창원시에 따르면 박완수 시장은 최근 안전행정부를 방문, 유정복 장관과의 면담에서 통합 창원시의 특수성이 반영된 합리적 준광역시 추진을 건의했다.
창원시의 이 같은 요청은 최근 정부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 마련'이라는 준광역시 특례조항을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 특례조항은 지방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사실상 광역시급 규모를 가진 자치단체에 예산, 사무, 조직 등에 관한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창원시와 경기도 수원시가 1차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준광역시로 승격되면 지금처럼 경남도 산하 지자체로 남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권한은 현재보다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의 경우 현재 도로부터 연간 징수금의 70%정도를 교부 받지만 준광역시가 되면 10%가량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일부 국비와 도세(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등)을 시비로 전환 받게 되면 1,000억~1,500억원대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광역사무와 관련해 도시계획 인ㆍ허가, 입안 등의 권한도 이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조직도 구청에 실ㆍ국 설치가 가능해져 광역 자치단체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박완수 시장은 "창원시는 인구 110만에 이르지만 기초자치단체다 보니 발전과 성장에 한계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은 만큼 이번에 정부에서 준광역시로 승격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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