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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실태조사 내달 발표

대부업체에 대한 정부 첫 실태조사 결과가 다음달 중 나온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9일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끝나 4월중분석보고서를 유관기관협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에는 등록대부업체 1만7,000여곳 중 49%인 8,000여곳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 중 요청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한 곳은 4,800여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한 4,800곳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자료의 신뢰성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면서 "추후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금융대책의 일환으로 장관급이 참여하는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연초 구성했으며 대부업 관리.감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1월말부터 한달간 전국 대부시장의 규모와 이자율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대부업법상 상한이자율을 현행 연 66%에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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