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글로벌 거버넌스

2010년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올해 국채위기와 환율전쟁, 글로벌 불균형문제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더 견고한 메커니즘이 필요했지만 국제사회는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한 나머지 단기처방전만 들고 나와 상황만 더 악화시켰다.

특히 국제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주요20개국(G20)이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합의를 도출하거나 뚜렷할 만한 성과를 내는 데 실패했다. 올해 초 그리스 재정위기가 불거져 나왔음에도 유로존 당국은 몇 달 동안 수수방관했다. 그러다가 위기를 절감하고 구제금융을 뒤늦게 집행했다. 조금만 일찍 시행했더라도 파장은 작았을 것이다.

비록 유럽연합(EU)이 구제금융에 관한 안정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유로존 주요국가의 수장은 여전히 결단을 내리는 데 주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민간 채권단도 손실을 분담하자는 '베일인(Bail-in)' 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결국 아일랜드 구제금융을 묵인했다.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각 회원국의 분열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미국은 G20을 글로벌 불균형 시정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했다. 특히 G20을 발판 삼아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잇따라 양적완화에 나서면서 달러 약세를 촉발해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반발에 부딪혔다. 기대를 모았던 G20 서울 회의는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중요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루면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회의가 됐다.

미국이 헤게모니를 쥐고 국제사회 질서를 쥐락펴락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대신 이머징 국가들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머징 국가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브릭스(BRICs)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균열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을 공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협의사항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구조를 생성해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구조가 정치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오는 2011년 각국 정부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을 위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G20의 잠재력'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우선사항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집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