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8월 11일] 마르지 않는 서울시發개발호재

도심 지하 40~60m를 지나는 총 연장 149㎞의 도로망 건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지하도로망 건설계획을 두고 말이 많다.

동서 3축, 남북 3축을 격자형으로 잇는 지하도로 건설에는 오는 2020년 완공까지 총 1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동북권ㆍ서남권ㆍ한강 등 ‘르네상스’란 이름이 붙은 기존 개발계획을 실현하는 것만으로도 약 4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야 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거대 프로젝트가 추가된 셈이다.

기다렸다는 듯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가장 먼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남북 3축(세곡~성수~상계)이 개발되면 노원구 상계동에서 강남까지 30분 안에 닿을 수 있다. 이미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지로 주목 받았던 노원구 상계동 일대 부동산은 잇달아 발표된 겹호재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올 들어 연이어 발표된 서울시의 개발계획은 그 속도와 양에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지난 1월 한강공공성회복선언에 이어 20조원 규모의 서남권 르네상스가 발표됐고 18조원 규모의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가세했다. 남산까지 녹지축으로 개발하는 남산 르네상스와 삼청동 일대의 한옥 르네상스는 어떤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지역을 위해 서북권 르네상스까지 추가돼 서울시 전체가 개발의 수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 시내 곳곳이 개발의 수혜를 입은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경기가 침체돼 있는 와중에도 여의도ㆍ성수ㆍ용산 등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서울시를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잇따른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근본 취지라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이 끊임없는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기대심리 때문이라는 점 또한 부인하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버블의 원인으로 과잉 유동성과 투기를 규제하지 못하는 법 체계, 그리고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개발계획을 꼽는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버블을 우려해 과잉 유동성을 옥죄는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도 이에 맞춰 개발계획 추진 속도의 완급을 조절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맞물려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