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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에서 중소기업 지원 용도의 1,000억원에 긴급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자금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의 총 지원 규모는 7,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합동대책반(반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단계 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가 발생한 입주기업에 63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별로 최대 10억원의 상한선이 있지만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상한선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 기금을 금리 2% 수준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정책금융공사 온렌딩(1,000억원),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369억원)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6일부터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고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추경에 포함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이 국회 심의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2단계 지원대책도 조만간 발표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입주기업 지원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 1,000억원 순증 반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입주기업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2단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의 피해 규모 산정은 건물과 기계설비에 관한 투자자산에 대한 손실보다는 공장 생산 중단과 완제품 미반출 등에 따른 영업손실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현행법 내에서의 최대한은 저리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밖에 없다"면서 "기업이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해달라는 것으로 알지만 현재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 실장을 반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 4월29일 첫 회의와 30일 실무태스크포스(TF)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1단계 대책을 마련했다. 합동대책반은 기획재정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ㆍ조달청 차장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정부의 대책과 별도로 우리은행(1,000억원)과 기업은행(1,000억원), 수출입은행(3,000억원) 등 금융기관에서도 금리 4%대로 긴급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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