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 정책' 67개 과제 추진] '생활공감정책' 왜 나왔나

정부가 5일 ‘생활공감정책’을 내놓은 것은 ‘강부자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고 서민생활ㆍ민생 안정을 통해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ㆍ부유층을 위한 감세안 등으로 민심이반이 가속화되면서 국정 정상화와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정국에서는 탈출했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종교편향 시비 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MB노믹스의 추진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성장 드라이브는 물론 서민ㆍ영세업자 및 취약계층 지원, 복지대책 확충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제기돼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새 출발을 선언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둔다”고 밝힌 것도 생활 속의 민생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민행복지수를 높이지 않고서는 ‘경제 대통령’도 뜬구름 잡기에 불과하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이다. 요컨대 ‘성장 일변도’라는 일각의 비판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대책은 서민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 따른 일종의 ‘긴급 처방전’ 성격이 짙다. 이날 대책에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빈곤층 아동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의무제도 폐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주로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 사회복지 분야 정책이 가장 많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 같은 민생안정대책과 함께 투자ㆍ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잇따라 발표, 정책 주도권을 되찾을 계획이다. 지난달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공기업 선진화 방안, 세제개편안 등이 나온 데 이어 오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18일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 개최 등이 예정돼 있다. 또 이 대통령은 9일 TV를 통해 방송되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새 정부 출범 6개월의 소회와 함께 경제안정대책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생활공감정책 선정을 주도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영아에서 노후까지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정부가 세심하게 챙겨 대한민국이 살맛 나는 나라임을 체감하도록 하자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며 “1년에 4차례 점검회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생활공감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