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8월까지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의 재정집행 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8월까지의 실적 69.9%는 당초의 목표(69.2%)를 0.7%포인트 초과한 수준이다.
방 차관은 “세수 부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집행 목표를 달성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재정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소비·투자 등 민간부문의 부진과 유럽·중국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부진→세입감소→지출축소’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으려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또 “앞으로도 세입 여건이 어렵겠지만 ‘마부작침’(磨斧作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듦)의 자세로 노력해 경제활력을 회복하자”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자체단체 출연 사업과 민간보조 사업의 실집행률을 높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 등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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