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급속진입으로 의료비 눈덩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입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의료비 비중도 빠르게 확대돼, 2001년 6.1%였던 것이 오는 2010년 8.1%에 이어 2050년에는 26.5%에 달할 것으로 추계됐다.

또 정부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 정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안길 것으로 관측됐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과 생산인구의 부양 부담이 빠르게 가중되면서 경제와 삶의 질에 심각한 악영향이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17일 펴낸 `공공병원 확충방안개발에 관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2020년 11.4%, 2030년16.9%, 2040년 22.6%, 2050년 26.5%로 급속히 커진다. 이는 2001년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명목 GDP 증가율이 8배에 그치는 데 비해 같은 기간 국민 의료비는 38배나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GDP가 2만달러에 근접하게 될 2016년께 GDP 대비의료비 비율이 9.8%로,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2만달러 돌파 시점(6.4%-8.7%)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예산 대비 보건의료비 비중의 경우 2001년 4.8%에서 2010년 6.4%, 2020년9%, 2030년 13.2%, 2040년 17.8%, 2050년 20.8%로 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국민의료비 앙등은 노인의료비 급증이 주요인으로 노인 인구가 14%대에 진입하는 2019년께는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가 65세 미만 전체인구의 의료비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