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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피해규모 4만4천여건 289억원"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정통부에 대책 마련 촉구

이동통신업체들이 최근 가입자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희정은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질의에서 지난 2002년부터 올들어 3월까지 명의도용에 의한 대포폰 피해규모는 모두 4만7천493건에 289억6천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연도별 피해규모도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03년 이후부터는 1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김희정 의원은 경고했다. 연도별로는 2002년 1만1천433건(59억원), 2003년 1만6천321건(102억원), 2004년1만5천595건(103억원), 2005년 3월까지 4천144건(25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통사들이 고객 가입때 주민등록증을 통해 본인을 확인하고 신용평가기관과 연동해 실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노숙자나 노인들을 속여 가입시키는사례가 등장해 대포폰 피해가 줄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희생자대책위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사망자 68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휴대폰 80여대를 개통하는 사례마저 발생하는 등의 범죄마저 저질러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개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통사 주민등록번호 확인 시스템이 사망자 등의 정보를 갖춘행정자치부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돼 있지 않아 사망자 이름과 주민번호만로도 이동통신이나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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