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정책금융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3개월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금융기관 개편안을 7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TF 내에서 이번 개편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책금융 재편의 키를 정부가 쥐고 있고 청와대와의 조율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안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10일 정책금융 TF 회의를 열어 이번 개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청와대에 보고한 개편안의 핵심은 정책금융을 기관의 주요 업무 성격에 따라 대내정책금융과 대외정책금융으로 나눈 것이다. 대내정책금융의 경우 숱하게 거론돼온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간 통합을 백지화하고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해 업무중복 문제를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두 기관 외에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내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두 참여한다.
대외정책금융은 무역보험공사·산은·정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수은으로 일원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해외금융지원 업무와 무보의 중장기보험 업무를 수은에 넘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조직축소가 불가피해진다. 특히 전체 보험료 수입의 62%를 차지하는 중장기 보험업무를 수은에 뺏기게 되는 무보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내금융정책 개편은 그대로 둔 채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대외금융정책 개편에만 신경을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책금융기관 재편 논의는 기관 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는데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 개편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다 보니 쉽게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며 "결국 가장 힘이 약한 기관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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