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고이즈미 개혁 일관성 필요

일본은 이번 주말 중요한 선거를 치루게 된다.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승리할 경우 자신이 계획중인 경제개혁을 좀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선거에서 패한다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 경제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때 보다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경기침체에 빠져있었지만 세계경제 성장에 끼친 악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도 경기둔화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일본의 경기침체가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달리 상당하다.

고이즈미는 자신이 개혁 청사진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는 선거를 치른 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점은 집권 자민당 내 보수주의 분파의 입김이 좀더 강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는 자신의 개혁의지가 단순히 공약(空約)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실제 그가 최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에 대한 인기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고이즈미가 개혁정책으로 경기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의 슬로건은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no pain, no gain)"이다.

그러나 통화량 증대를 통한 수요확대 없이 일본 경제가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못한 발상이다.

수요에 대한 자극 없이 규제완화의 고통만을 강요하는 것은 곧 재앙으로 빠지는 길이다.

고이즈미는 8년전 아무런 성과 없이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와 달리 자신은 신념에 찬 정치인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신념 하나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고이즈미 총리는 몇 가지 정치적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고이즈미의 개혁에 대해 가장 반대하고 있는 정치세력은 자신이 속해있는 자민당이며, 지지 세력은 야당이다. 금주 선거에서 자민당이 강세를 보일 경우 자민당 내 반개혁세력이 좀더 기세등등해질 가능성이 높다.

자민당이 고이즈미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참의원을 장악한 뒤 자민당은 9월 총재 선거에서 그를 제거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고이즈미가 자민당의 보수파를 이끌어나갈 수 없다면, 자민당 없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빠른 시일내에 실행 가능한 개혁프로그램을 제출해, 일본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의 자민당과의 타협은 너무 나간 듯 보인다. 이제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야 할 시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