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G-8회담서 '국제온라인 과세' 제의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오키나와(沖繩) G8 정상회의에서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인 음악·영상 소프트 거래에 대해 소비세를 물리는 제도를 검토하도록 제안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3일 보도했다.인터넷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소프트의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업자의 판매내역을 세무당국이 포착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사실상 비과세돼 왔으나 일본은 일반 상거래와의 형평성 문제와 세원 확보 등을 위해 과세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인터넷 범죄 방지 등의 대책과 더불어 음악·영상 소프트의 인터넷 거래에 대한 과세의 적정화를 이번 정상회의의 과제로 보고 원칙적인 합의를 끌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과세에 대해 유럽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쿄=연합입력시간 2000/05/14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