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중기대출 증가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 차원이라면 생각해볼 문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중기대출 순증액은 지난 2008년 52조3,000억원에서 2009년 21조2,000억원, 2010년 2조4,000억으로 쪼그라들었다.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중기대출을 회수하고 추가 담보나 일부상환을 요구했다. 높은 가산금리로 연 17%의 고금리를 부담한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정권 초반에 반짝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흐지부지되는 현상이 이번에도 되풀이될까 근심스럽다.
중기대출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술력ㆍ성장성을 갖춘 기업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대기업과 주택담보대출에 매달려온 은행들은 중기대출이라도 소액담보인 개인사업자 대출에 주력했다. 실질적인 중기대출 역시 성장성을 결여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대출 중 정책금융 비중이 2008년 21.8%에서 지난해 25.9%로 커진 가운데 정책자금마저 담보가 있는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 시장에서 충분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중점 지원해야 할 정책금융기관들조차 '보다 큰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중소기업 간에도 자금의 쏠림과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 총량도 중요하지만 정책금융기관만큼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저신용 중소기업 발굴ㆍ지원이라는 본분에 충실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부실기업 대출 증가 우려 타령만 할 게 아니다. 기업평가 능력을 키워 우량 중소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진짜 코드 맞추기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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