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 공백 길어질듯

일본의 중의원 해산으로 총리와 각료의 외교 일정이 사실상 중지됐다.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8.30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을 누르고 정권교체를 이루면 외교 공백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9월 하순에는 주요 20개국(G20) 금융 정상회의 등 최고위급 국제회의가 예정돼 있어 관련 부처는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경우와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오는 25일 외무장관회담, 8월 말에는 정상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중의원 해산으로 이들 일정이 모두 연기됐다. 일본 정부는 이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유동적인 정치 상황 때문에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직후인 9월 초순에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라운드 관련 장관급 회의도 예정돼 있지만, 정권 교체가 이뤄질 땐 새 내각 출범과 시간이 겹치면서 일본 측의 참석 가능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재계 역시 8.30 총선의 최대 초점이 '정권교체' 여부로 모아지면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여당인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간 경기 현황을 보는 시각과 처방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차기 정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기업들도 경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9월 세계적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4차례에 걸쳐서 경기 대책을 내놓는 등 경기부양을 최대의 정책으로 제시해 왔다. 민주당은 경기회복이라는 목표에는 동감하면서도 여권의 수십 조엔 대의 부양대책에 대해서는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비판해 왔다. 대신 민주당은 매달 2만6,000엔의 어린이 지원 수당 제공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눈에 띈다. 양당간 정책은 기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의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富士夫) 회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당이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내걸고 선거에 나서길 바란다"면서 원칙론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선거인 만큼 충분한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안으로 떠오른 세제 개혁 문제를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