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2월 5일] 日, 단호한 디플레이션 극복책 서둘러야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경고 수위에 근접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근원 소비자물가(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제외)는 전년 동월에 비해 1.2% 떨어져 관련통계가 처음 작성된 지난 1971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수도 도쿄의 물가는 2% 떨어졌다. 이 기간에 실업률은 5.2%에서 5.1%로 약간 낮아졌고 산업 생산도 증가했지만 디플레이션은 계속됐던 것이다.

디플레이션 문제는 일본 정부의 통제력에서 벗어나 있는 듯하다. 엔화가 미국 달러화에 강세를 유지하는 탓에 디플레이션 압박이 더해진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다행히 1990년대 거품붕괴로 허덕이던 일본 경제를 지탱해준 수출은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회복세가 아직 요원하고 중국이 긴축정책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수출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일본의 디플레이션 문제는 내부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엔화강세로 수입품 가격 하락을 누렸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유동성 증가만으로는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은 이 점에서 일리가 있다.

일본은행은 정치권의 압박 때문에 지난해 12월 양적 완화 정책을 연장했고 기준금리는 상당 기간 현재의 초저금리(0.1%)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과 기업이 앞으로도 경기부진을 예상하는 한 이들이 정부처럼 씀씀이(소비와 투자)를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정치권이 수차례 반복해 유동성 공급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경제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 정치권은 경제가 무기력증에서 벗어나도록 성장지향적 정책을 펴야 한다. 공급 주체에 대한 세금감면과 획기적 규제개혁은 중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오며 시장은 정치권이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바람직한 조치를 취했다고 받아들일 것이다.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으면 단기적 유동성 공급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지 않고 전임 자민당 정권의 무절제한 정부 지출과 대출 남발을 답습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가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요법을 쓰지 않으면 일본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