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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부동산 세제개편 검토

'중기세제운용방향'에 포함부동산 세제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현재 부동산 세제가 투기억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소득세로서 기능을 하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중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 확정될 중기 세제운용방향에 부동산 세제개편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양도소득세 인하 등 부동산 세제개편의 구체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중기 세제운용방향 초안을 지난달 마련했으며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지방 건설경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폭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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