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권장' 조세불균형 시정

자영업자 종소세 늘고 근소자 세부담은 줄어정부가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자영업자의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은 줄어 자영업자와의 불균형이 시정돼가고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삶의 질 향상기획단'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조세정의와 복지재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업소득자가 주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세수가 지난 99년 2조5,000억원에서 2000년 2조8,500억원, 지난해 3조9,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는 정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99년 44조6,000억원에서 2001년 13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근로소득세와 의료비ㆍ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의 재산형성 세제 지원을 강화한 결과 근로자의 세부담은 99년 1조4,000억원, 2000년 1조2,000억원, 2001년 1조5,000억원 등 지난 3년간 모두 4조1,000억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고액재산가의 부의 대물림에 대해 상속ㆍ증여세를 높인 결과 97년 2,300억원이었던 음성ㆍ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추징은 2000년 3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앞으로 근거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 강화, 보유과세 강화 등을 통해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