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놓고 '대립각'

김희수 KISDI 그룹장, 가격상한제 도입 등 정부역할 강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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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하 놓고 '대립각'

정부·與 "개입 필요" vs 업계측 "시장원리에 맡겨야"

송영규 기자 [e-mail]

정부ㆍ여당과 이동통신업계가 요금인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동통신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반해, 이통업계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 절감 공약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요금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도 패널토론에 앞선 인사말에서 "통신 시장은 과점 이익을 내고 있는 독점 형태의 과점 시장"이라며 "정부의 개입이 시장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정부 주도의 요금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도 이통사에 대한 요금인하 압박 대열에 합류했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나선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통신요금에 대한 서민 가계 부담이 지나치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요금인하 장치를 마련하고 법제화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통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은 "요금정책의 방향은 시장 원리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요금변경 명령권 부활 등과 같은 주장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정화간 요금 수준의 산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실제 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 지 파악하기 위해 통신요금 국제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삭제됐던 '요금변경 명령권'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김희수 정보통신연구원(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사후 규제를 먼저 적극적으로 하고 여의치 않으면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며 "행정지도와 도매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안되면 법을 개정 요금변경 명령 조항의 부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토론자로 참석했던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요금인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하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고, 전응휘 녹색시민연대 이사는 "독과점 해소를 위해 사전규제(방통위) 및 사후규제당국(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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