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주장 '국민연금 활용해 보육시설 늘리자'

우리 사회의 최대 당면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인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연금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출산율 증대를 위해 연기금을 활용해 보육시설을 확충하자"고 말했다. 원 의원은 "연기금을 보육시설에 투자하면 보육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돼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출산율 증가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지만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ㆍ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낳기를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안으로 연기금의 복지사업 투자 가능 비용을 보육시설 확충에 쓸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투자는 매년 신규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복지사업의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98년 이후로는 투자 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원 의원은 "저출산에 대한 투자는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가치투자'"라며 "출산율이 0.4 상승하면 20년 뒤에는 14조원, 50년 뒤에는 1,291조원의 재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기금의 신규여유자금 1%(3,000억원)을 모두 보육시설에 투자하면 연간 104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할 수 있고 263개의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매입해 3만6,289명의 아동이 새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