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 강화…수출 타격

전자·통신기기 등 6개분야…무역수지 흑자 차질우려주요 수출시장인 EU가 통상압력에 이어 환경규제 조치 등 각종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올 무역수지 흑자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EU 시장 수출의존도는 30%에 이른다.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표 황두연·黃斗淵)가 입수한 통상정보보고에 따르면 EU는 최근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기, 자동차,기계류, 섬유·의류, 잡제품 등 6개 분야에 걸쳐 환경규제 조치를 강화하거나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U가 이번에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이들 6개 분야는 대부분 국내 기업들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규모는 지난 99년 말 기준 202억달러. 이 가운데 72%인 145억달러 가량이 이들 6개 분야에 집중돼 있다.

KOTRA 관계자는 『EU의 환경규제 조치가 전기·전자,기계, 자동차, 섬유, 타이어, 염료, 세척제 등 사실상 거의 전 품목에 취해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수출이 급신장하고 있는 백색 가전제품과 정보통신 기기, 건설장비에 규제가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규제 조치가 강화될수록 이를 벗어나기 위한 기술 개발, 새로운 원부자재 채택 등으로 수출품의 원가 부담이 높아진다』며 『현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중장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KOTRA가 밝힌 품목군별 환경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자·전기·정보통신 기기=전력 소비량 규제, 폐가전 처리 규제, 전자파 규제가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전자파의 경우 휴대폰을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로 확대될 움직이다.

◇자동차=배기가스 배출량 감소, 연비 효율성 등급 라벨링 의무화, 자동차 연료의 오염물질별 최대 함유량 제한, 제조업체의 폐차 수거 및 재활용 위무화 등 4가지 방식으로 환경규제가 이루어진다. 특히 폐차 처리 의무화로 대당 147~210달러 상당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계류=소음 기준과 배기가스 기준이 주된 환경규제다. 불도저, 굴삭기 등의 건설 중장비는 이미 97년 7월부터 배기가스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절단기, 쓰레기 수거차, 잔디깎이 등 55개 옥외 장비에 대해서는 소음기준이 올해 내 확정될 전망이다.

◇섬유 및 잡제품=섬유제품 및 신발류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특정 염료나 안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수입이나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약 300여개 염료에 대한 사용금지가 추진되고 있다.

한운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03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