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투자유치 성공의 시사점

경상남도가 지난 6일 투자유치설명회에서 국내외 32개사와 3조429억원의 투자의향서(MOU)를 체결한 것은 비단 경남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를 통해 외자유치 및 기업투자가 촉진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여지를 넓힘으로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세우기가 수월해지는 효과도 예상된다.

경남도는 지난 5년간 외국기업 12개사 약 6억4,000만달러, 국내기업 3,500개사 4조5,000억원을 유치해 2001년 지역내 총생산 실질성장률이 10.2%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경남도의 성공비결은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과 발로 뛰는 행정에서 찾을 수 있다. 경남도는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공장부지의 절반을 1%의 임대료만 받고 장기간 빌려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또 관계자들이 입주기업의 애로를 파악, 앞장서서 해결해주는 한편 행정 차원에서 노사분규 소지를 없애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투자유치 활동은 경남도 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자체의 노력이 중앙정부의 지원과 잘 연계된다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전망은 한결 밝아질 것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대 특별법 제정안을 내달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사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다. 수도권 면적이 전체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하지만 인구 비중은 절반에 육박한다. 부(富)의 집중도는 50%를 넘어선 상태다.

정부가 그동안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을 펴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획일적 규제로 인한 부작용만 점점 더 커졌다.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투자가 지체되고 있는 것이 비근한 예다. 이제는 수도권을 획일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지방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시킴으로써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큰 메리트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경영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정부ㆍ지자체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줄 자세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투자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시·도지사 회의에서 `중앙ㆍ지방정부간 수평적이고 대등한 협력관계`를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의 틀로 정했다. 이에 덧붙여 `정부와 기업간 수평적이고 대등한 협력관계`도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민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