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총리·노총위원장, 勞政 대화 물꼬 트길

[사설] 李총리·노총위원장, 勞政 대화 물꼬 트길

이해찬 총리ㆍ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ㆍ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저녁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양대노총이 퇴진을 주장하며 마주앉는 것 조차 거부해왔던 김 노동장관이 자리를 같이 하게 돼 노동계의 입장변화 여부와 함께 그 동안 꽉 막혀있던 노정관계에 대화의 물꼬가 터질지 주목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회동이 정부와 노동계의 대화창구 및 관계복원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노동계가 노동운동 탄압을 이유로 정부와의 대화중단을 선언한 이후 노정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는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노동계의 각종 위원회 탈퇴는 최저임금 결정에서 보듯 근로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상실 결과를 가져왔다. 또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겉돌면서 비정규직들의 차별대우 개선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로서도 톡톡히 대가를 치렀다. 노동계의 반대운동으로 부산에서 개최 예정이던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가 연기되는 국가적 망신을 부른 것이다. 노정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관계로 노정과 국민 모두가 손해를 보고있는 것이다.

미래의 국가경제를 좌우할 노동분야 현안이 산적하다는 점에서도 노정관계 복원은 시급하다. 비정규직 법안은 그 동안 임시국회에서의 노사정간 집중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로드맵)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노사관계와 제도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의 처리가 더 미뤄져서는 곤란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노사정간 논의를 통한 대타협이다. 사실 이들 현안은 서로간 입장차가 커 이미 훨씬 전부터 논의를 해왔어도 해결이 쉽지않은 것들이다.

노정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우선 대화창구부터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 이번 회동이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헤어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노동계는 장관퇴진 요구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접어야 한다.

입력시간 : 2005/09/26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