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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기준에 부합되는 장관 많지 않을것"
입력2010-09-09 18:08:02
수정
2010.09.09 18:08:02
임태희 대통령 실장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9일 "(최근 임명된 장관 중) 아마 스스로에게 양심껏 손을 얹고 '당신이 임명된 것이 공정하다 생각하느냐'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차기 총리ㆍ장관부터 모의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개혁안을 보고한 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임명된) 장관들이 공정사회 기준에 부합해서 남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낙마하지 않은 장관들은) 공정사회를 만들어가기에 충분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브리핑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임 실장은 이어 "고위공직자뿐만 아니고 사회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도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사회의 주축이 돼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 문제(공정사회)에 대해 실천해나가자"며 "과거를 들추고 이런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기준을 설정해놓고 가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신재민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이나 불공정 재산취득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가 인지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해도 인사권자가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검증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국회에서도 종전의 기준에 따라 용서해주시지 않을까 실무선에서 생각했다"며 "인사 부문 종사자나 인사권자가 냉철한 기준을 갖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아예 "사정기관을 비롯한 주요 핵심 공직자들이 특정지역 인맥으로 채워져 있는데도 공정사회를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대표는 "과거에는 1ㆍ2ㆍ3급을 장관이 인사했는데 어느 순간 청와대에서 임명해 (공직사회가) 요즘 청와대만 바라보고 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실장은 '대통령의 대북철학이 무엇인가'라는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북측) 국민들이 자유롭고 지금보다 개선된 삶을 사는 게 기초적 목표가 돼야 하고 그 바탕에서 남북 간 평화, 경제를 넘어서 민족 통일까지 가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계신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오 특임장관은 대북 쌀 지원과 관련, "수해가 심하다고 하니 개인적 생각으로는 인도적 차원에서 가급적 많이 지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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