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 뭘 남겼나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정치인과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면 수사방침을 밝힌 이후 4개월 동안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선자금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수확으로 보인다.

그러면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성공한 수사인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검찰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상대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모두 풀어주지는 못했다. 특히 4대기업의 경우 한나라당에 제공한 불법 자금은 700억원 이상 밝혀냈지만 노무현 후보 캠프에 제공한 `검은 돈`은 한푼도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실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시 선거 판세가 박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대 기업이 여당에 `보험성 자금`을 한푼도 건네지 않았다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애초부터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더 큰 문제는 `검은 돈`을 밝히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것이다. 당초 검찰은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공염불이 됐다. 기업체에 대한 수사 종결 시점은 지난해 말에서 올 1월말로, 3월초로 계속 늦춰졌다. 이 마저도 기업의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총선 이후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의도했던 만큼의 수사협조가 이뤄지지 못하자 저인망식 수사를 총동원해 기업체들을 압박했다. 기업인들의 소환과 압수수색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기업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수주 등 기업활동은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

우리의 이런 상황은 중국의 경쟁기업들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폭발적인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4개월을 돌아볼 때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업체에 엄청난 상처만 남겼다.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정부와 검찰은 지난 4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오철수 (사회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