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28일] 세종시 수정법안 놓고 생산적 토론 벌여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등 4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20일간 입법 예고되는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기 위해 법률제명과 도시 명칭을 바꾸고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를 놓고 극한대치를 계속해온 정치권은 입법 예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셨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야당은 물론이고 수정에 찬성하는 '친이계'와 반대하는 '친박계'가 각기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와 법안 통과 여부가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오는 2월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4~10일)이 첫 격전이고 두번째는 설 연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 예고된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하다. 세종시 수정안도 예외는 아니다.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은 더 좋은 세종시 건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소모적이 정쟁으로 일관돼왔다. 특히 지난 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내용을 발표한 후 국론분열과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더구나 시기적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적 공방이 더욱 가열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래서는 지역발전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세종시 건설을 기대하기 어렵다.

세종시 수정안 입법 예고를 계기로 정치권은 정략적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법안을 중심으로 진지한 토론과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도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제 기능을 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다. 20일간의 입법 예고가 끝나는 2월16일은 설 연휴와 겹친다는 점에서 국익을 위한 민심을 형성해 세종시 문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언제까지 온 나라가 세종시 문제에 함몰돼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훨씬 알차고 미래지향적인 세종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발전은 물론 국익에도 부합하는 세종시 건설을 위한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