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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여야, '비정규직법 해법찾기' 다시 원점 與 "1년 6개월 유예안 고수"에 野 "논의할 가치없다" 일축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 조기 집행 사실상 물건너가 이영희(왼쪽) 노동부 장관과 안상수(오른쪽)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원유헌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조금씩 진전을 보이던 정치권의 비정규직법 해법 찾기가 기존 당론 고수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한나라당이 법 시행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겠다던 입장에서 다시 1년 6개월 유예안으로 후퇴하자, 민주당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며 맞불을 놓았기 때문. 이에 따라 어렵게 마련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조기 집행 마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고용 안정을 위해 추경예산에서 마련한 지원금 1,185억원의 조기 집행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이날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야당에 법 적용 유예를 제안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정회의를 거치면서 한나라당 입장이 다시 강경해졌다. 1년 6개월 유예안 고수를 재확인하고 나선 것. 결국 당장 시급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집행을 위한 여야 협상은 오히려 더 힘들게 됐다.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이날 당정회의 브리핑에서 "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으로 인한 해고를 막는 응급 조치로 법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8일 안상수 원내대표가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서 오히려 후퇴한 내용이다. 이어 신 의원은 "비정규직 법 문제에 대한 아무 조치 없이 무조건 1,185억을 쓸 수는 없다"고 밝혀 우선 집행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여야는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지원금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사회보험료(간접지원금)와 인건비(직접지원금)를 지원토록 했으나, 예산안 부대의견에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유보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 왔다. 따라서 지원금 조기 집행을 위해서는 이 부대 조건을 삭제하거나 아예 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여야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이 같은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비정규직 원포인트 8월 임시국회' 개회 필요성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으나, 이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 발표 내용을 보니 비정규직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라며 "무책임한 정치싸움만 하자는 것인데 이러면 8월 임시국회는 물 건너 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8월 초 노동부가 전국 1만개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비정규직 해고 실태를 내놓는 데로 당정 협의를 다시 열고 민주당 등 야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당정과 여야간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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