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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는 작은 정부 큰 시장, 성장 중심 정책으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서울경제신문 창간 47주년을 기념,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정부 최우선 어젠다로 성장 중심, 성장동력 확충이 꼽힌 이유는 잃어버린 경제활력을 되찾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는 참여정부 들어 분배 위주의 정책 기조하에 5년간 저성장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 사회는 오는 2019년 이후 고령사회에 접어들면 잠재성장률이 연 1~2%로 하락한다”며 “따라서 2019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원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데 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진단한다. ◇차기 정부 정책기조는 단연 성장 중심=차기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설문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응답자의 71.9%가 ‘성장 중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직업별로 나누면 시민단체 종사자들은 10명 중 2명(20.0%)만이 성장 중심을 지적했으나 대학 교수(79.0%), 연구소 연구원(78.8%), 기업체 임직원(77.5%) 등은 압도적으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시스템 아래 최전방에서 한국을 알리고 있는 기업체 임직원의 경우 10명 중 9명(87.5%)이 차기 정부는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차기정부는 향후 5년간 지난 10년 동안 저성장의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 경제의 목표를 서방선진 7개국(G7) 진입에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전제는 매년 5% 이상 성장 잠재력 확보”라고 말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복지도 성장의 결과물인 만큼 성장 잠재력이 회복되면 복지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작은 정부, 큰 시장 육성에 주력하라=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시행시 역점 추진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성장 중심의 정책기조’가 상당히 반영됐다. 역점 추진 방향으로 ‘작은 정부 큰 시장’이 27.8%로 1위에 랭크됐다. 5% 이상 경제성장(25.8%), 빈부격차 완화(15.6%), 부동산 가격 안정(8.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참여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내건 지역균형발전은 고작 5.6%의 득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응답 1ㆍ2위를 차지한 ‘5% 이상 성장’과 ‘작은 정부 큰 시장’은 규제철폐와 더불어 성장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응답결과는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7만명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4%대 성장률에 대해 ‘잠재 성장률 수준이다’고 긍정평가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빅뱅, 감세로 성장동력 확충을=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점에 대한 질문에서 절반이 넘는 51.7%가 ‘각종 규제 철폐’를 꼽았다. 그 뒤를 ‘복지확대 등을 통한 사회적 기반 확대’(19.2%),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17.2%) 등이 이었다. 참여정부는 덩어리 규제, 1ㆍ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 등 규제개혁을 주요 모토로 내걸었지만 전체 규제 총량 수는 오히려 늘었다. 경제전문가들은 감세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도 강조했다. 58.6%가 기업세금에 대한 감세를, 74.5%가 목적세 감세를 주장했다. 이만우 한국회계학회 회장은 “참여정부가 결국 실패한 중장기 세제개혁도 임기 초반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의 이익이 설비투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이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 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세금을 늦춰주는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고용과 제조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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