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혁신 '눈가림' 많다

공기업 등 정부산하단체들이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눈가림식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및 관계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실태조사반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동안 공기업, 출연·위탁기관, 출연연구기간 64곳의 경영혁신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246개 지사중 85개(35%)를 없애 161개로 줄였다고 상급기관에 보고했으나 27개 지사를 「민원실」로 이름만 바꾼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 예산중 인건비와 경상비 44억원을 삭감키로 보고했는데도 22억원만 줄이는 대신 사업비 삭감금액 22억원중 16억원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상여금 명목으로 보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원은 당초 목표였던 정규직원 27명을 감원했지만 일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일용직을 지난 1월 58명에서 이달중순 현재 155명으로 오히려 100명 가까이 증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지적공사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내년 1월부터 10% 인하키로 했으나 야산개발, 지적도작성 등 수요가 적은 품목위주로 인하할 방침을 세움에 따라 가중평균할 경우 실제로는 5%의 인하효과만 발생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영혁신 이행상태가 양호했으나 일부기관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했으며 그래도 시정이 되지않을 경우 인사·예산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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