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대통령 진정성과 정치공학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완 참여정책평가포럼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탄핵에서 복귀한 직후 사석에서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정치공학의 잣대로 보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공학은 특정 정치 행위에 대해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기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 대표가 정치공학적 해석을 문제 삼은 것은 노 대통령의 국정철학, 또는 소신 등이 외면당하거나 왜곡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즉 노 대통령이 2004년 17대 총선의 열린우리당 승리와 국정 리더십 강화를 위해 정치 각본에 따라 국회 탄핵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될 것” 등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경고를 받았다. 결국 노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64일간 직무가 정지됐고 우리당은 창당 5개월 만에 17대 총선에서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년 전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하다. 노 대통령은 최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의 ‘선거 고질병’이 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 대통령은 재임 중 중앙선관위의 세번째 옐로카드도 받았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선거법이 ‘위선적 제도’이고 위헌이라고 강변한다. 취임 선서에서 스스로 수호를 다짐한 헌법에 대해서도 ‘그놈’이라며 그 귄위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참모들 역시 노 대통령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불만이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인 노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선거법의 취지를 정말 몰라서 선거 때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가. 대통령의 선거 중립이 문제라면 청와대가 왜 3년 전 똑같은 선관위의 경고를 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야 트집을 잡는가. 노 대통령과 청와대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게 하려면 정치공학적 해석을 탓하기에 앞서 이런 궁금증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답부터 내놓는 것이 순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