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보다 중고차 보험료가 높다니

현행 자동차 보험료의 요율체계가 5~8년 된 중고차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논란을 빚고 있다. 통상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차의 보험가액이 떨어져 보험료가 할인되는 동시에 사고 위험도도 높아져 보험료가 할증되는 이중의 잣대가 적용된다. 문제는 차량 출고 후 5년째가 되면 할인폭 보다 할증폭이 커져 신차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데서 비롯된다. 신차 구입 뒤 5년이면 그 해에 새 차를 마련한 사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요율을 만드는 보험개발원은 지난 2001년 8월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중고차 보험료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자동차 보험료를 자율화한 지난 2001년 보험개발원은 5년 된 중고차의 보험료 할증률을 130%에서 200%로 대폭 올렸다. 보험개발원측은 과거 수십년 동안의 자동차 사고통계를 분석한 뒤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개발원측은 무엇보다 중고차 사고율이 새 차보다 높고, 사고 난 중고차를 수리하더라도 수리비는 새 차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험요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2년의 경우 차량연식에 따른 평균 수리비 지급현황을 보면 1년 미만 차량이 90만원인데 비해 5년째 차량이 75만원, 8년째 차량이 7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5년 전후의 차량 손해율도 1년 미만의 차량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요율 체계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보자일 때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동일인의 동일차량 보유연한은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야 한다. 또 같은 사람이 새 차를 구입한 뒤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사고율은 당연히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사람이 물어야 하는 보험료가 새 차를 구입했을 때보다 높다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차값은 대략 5년 전후에 구입가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차 값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손해율이 월등히 늘어난 것도 아닌 5년 된 중고차의 보험료 할증률을 두 배나 올리는 처사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신차를 구입한 뒤 3년 가량 지나면 그 동안 낸 세금이 새 차 의 구입비용(공장도 가격)과 맞먹는다는 조사도 나온 바 있다. 운행단계에 비해 취득ㆍ보유단계의 조세도 엄청나게 높은 현실에서 보험료마저 새 차보다 많다면 5년이 되기 전에 새 차로 바꾸라고 강요하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평일 대중교통ㆍ주말 자가용` 이용이라는 선진국형 교통정책으로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책당국은 다시 한번 자동차 보험요율 체계를 점검해 고칠 것은 고치기 바란다.

<김상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