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날뛰는 행정수도 이전예정지

행정수도이전 후보지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다. 이전여부를 놓고 찬반이 갈려있는 터에 투기잔치가 먼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길 닦아놓으니 미친년이 먼저 지나간다더니 바로 그 꼴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지로 사실상 확정된 충남 연기군의 경우 동면ㆍ남면ㆍ금남면 등 3개면의 지난해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자 1만3,500명 가운데 55.6%인 7,515명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이나 대전시 등 외지인으로 드러나 행정수도이전을 둘러싸고 부동산투기가 얼마나 만연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중 충남 연기군의 순유입 인구가 1,306명으로 4월 달의 49명에 비해 무려 26배나 늘어났다는 것도 투기열풍을 보여주는 증거다.

비단 수도이전 예정지 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설이 나오면서 충청권 일대가 투기바람에 휩싸이면서 거의 전역에 걸쳐 땅과 아파트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의 일이다. 특히 위장 매입과 증여 등 편법을 감안하면 투기열풍은 드러난 것보다 휠씬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는 투기억제를 위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교묘하고 정교해진 부동산 투기꾼들의 투기수법을 차단하는 데는 역부족임을 잘 보여준다.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부동산투기바람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더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균형발전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되면서 토지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 여기에 신도시 건설, 고속철도 개통 등이 맞물려 투기바람이 거세져 오던 터에 이번의 행정수도 후보지 발표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된 것이다.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인프라가 갖춰지고 토지의 용도가 바뀌면서 토지의 생산성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기꾼들이 가세해 투기가 불붙기 시작하면 부동산은 정상적인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거품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투기꾼들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고 한번 치솟은 부동산가격은 경쟁력 약화, 빈부격차 확대, 사치낭비풍조와 졸부근성의 확산 등 국민경제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도권이전과 지역균형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동산투기만은 막아야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참여정부에서는 땅값이 치솟고 부동산 졸부를 양산 하는 개발독재시대의 폐습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이나 이미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이전 예정지를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를 뿌리뽑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수도이전의 성패는 부동산투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