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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의 동북아 협력 방안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신경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국이 올해 말 설립할 예정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개발은행을 연결해 북한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중국이 주도하고 우리가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시아 메가 FTA 협상에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로봇·보건의료·금융 등 신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박 대통령과 저의 협력으로 현재 한중 양국은 역대 최상의 우호관계로 발전했다"며 "현재 한중 양국은 정치·경제·무역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민간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지지 덕분에 한중 양국은 부분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한중 FTA 타결과 한국의 AIIB 가입 등을 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연결 논의=양국 정상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를 연계하는 것은 한중 경협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개방도 촉진하는 '도미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철도·도로·항만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남북·중국 간 경협 접점을 넓히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개방도 유도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여기에는 핵·경제 병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경제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여 한반도 안정과 남북 긴장 완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전략적 사고가 깔려 있다.
시 주석의 일대일로는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닮은 꼴이다. 그만큼 전략적 협력 분야가 많고 실현될 경우 시너지 효과도 크다는 얘기다. 일대일로의 중점사업은 정책 소통, 인프라 연통, 무역 창통, 자금 융통, 민심 상통 등 '5대 통(通)'을 핵심으로 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하나의 대륙(교통·통신 네트워크 강화), 창조의 대륙(21세기 신성장동력 창출), 평화의 대륙(동아시아 평화) 등 '3대륙'을 지향한다.
결국 양국 정상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5대 통'과 우리 정부의 '3대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IIB와 동북아개발은행 상호 협력=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올해 말 설립할 예정인 AIIB가 양국 경제 성과의 큰 부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AIIB는 기초자본금 1,000억달러를 조성해 저개발 아시아국가들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개발은행과 성격과 내용이 비슷하다. 양국 정상은 AIIB와 동북아개발은행의 유사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아시아 인프라 조성에 250억달러를 투자했지만 AIIB는 매년 100억달러를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박 대통령은 AIIB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양수겸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원·위안화 직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양국 금융시장의 연관성도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국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를 늘리고 정책협의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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