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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상업용지는 ▦대림산업 ▦노영미 ▦P&D홀딩스 등 3개 낙찰자가 정해졌지만 아직 본계약은 맺지 않은 상태다. 오는 8월 말까지 잔금을 치러야 한다. 낙찰자금은 1조1,262억원. 10%의 입찰보증금을 감안하면 1조원 내외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들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금 출처조사에 들어간 마당에 대기업인 대림산업 외에 잔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영미ㆍP&D홀딩스 등은 컨소시엄 구성없이 개인 또는 개별사업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로 제도권ㆍ비제도권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이들 3개 개발사업자를 통해 뚝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자신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자금추적이 일정한 효과를 거둘 경우 사회적 비판여론 등을 감안해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사업참여를 유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투기자본 ‘큰손’ 유입 차단”=국세청은 먼저 3개 사업자들이 사업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이번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과정에서 탈세ㆍ탈루 혐의는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탈루 혐의 없이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기존사업 매출액이나 대출금 또는 비자금을 뚝섬 개발사업자금으로 전용하거나 고액의 시세차익을 미끼로 비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을 끌어들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도한 지분보장을 조건으로 내세워 시공사 및 제1ㆍ2 금융권의 자금을 유인할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큰손’들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아파트 분양계약자나 거래자 등 최종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에서 이를 부추기는 대규모 투기세력을 압박,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특히 자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개발업자들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소액의 계약금만 내고 땅을 확보한 뒤 대박을 노리고 모여든 전주(錢主)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뒤 추후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따라서 그동안 수요자 중심의 대책에 한계를 느낀 정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몰려들고 있는‘큰손’들과 개발사업자간 연계고리를 끊어내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아파트 투기 단속에서 분양원가 억제까지=해를 거듭하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의 상승속도를 억제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연쇄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정부가 판교 신도시 개발을 ‘공영방식’으로 전환, 분양원가를 낮추려는 것을 감안하면 투기 단속의 칼날이 분양원가 억제로까지 겨눠지고 있는 형국이다. 국세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뚝섬 상업용지는 매각 예정가보다 113%나 비싸게 낙찰됐다. 구역별 낙찰자와 낙찰가격은 ▦1구역(5,292평) 노영미(부동산개발업자) 2,998억원(평당 5,665만원) ▦3구역(5,507평) 대림산업 3,824억원(평당 6,943만원) ▦4구역(5,742평) P&D홀딩스(부동산개발업체) 4,440억원(평당 7,732만원)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들 3개 사업자가 건설해 분양할 주상복합아파트의 평당 분양원가가 최소 3,000만원에서 심지어 4,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분양된 파크타워의 평당 원가 2,200만원을 훨씬 웃도는 사상 최고가다. ‘고가낙찰’→‘사상 최고의 분양원가 책정’→‘막대한 시세차익’이라는 수순을 밟게 돼 결국 부동산 가격의 연쇄ㆍ동반 상승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망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강북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의 진원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뚝섬 개발사업에 제약을 가해 분양원가의 폭등을 막고 인근 아파트로의 가격급등 전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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