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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세 시행… 전자책·앱가격 오른다

IT 기업 세금회피 방지 위해 소비자 국가 세율에 맞춰 부과

유럽연합(EU)이 애플·구글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 전자책,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판매기업의 본사 소재지 대신 사용자들이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 부과하도록 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EU 의회가 지난 2008년 처음 승인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부가세법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가격이 평균 6.5%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EU 각국이 이에 따라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수입은 연간 총 10억달러(약 1조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도입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판매회사가 본사를 둔 국가와 무관하게 이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사는 국가의 세율에 맞춰 부과하게 된다. 지금까지 아마존과 애플 등은 상대적으로 부가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 등에 유럽 본사를 두면서 합법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돼왔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전자책에 붙는 부가세가 20%인 반면 룩셈부르크에서는 3%에 불과하다.

영국 출판협회의 리처드 몰렛 회장은 "이번 세법 시행으로 콘텐츠별 판매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문제는 콘텐츠 제작사와 판매사·소비자들 가운데 이 같은 가격인상 요인을 누가 떠안을지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디지털콘텐츠 판매업체들은 아직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상태다. 유럽에서 빠르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는 아직 월정액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아마존 역시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인 프라임 회원의 연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애플과 구글도 일부 부가세 인상 부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해 게임과 앱 등 다운로드 가격을 당장은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게임업체 마스터트로닉의 앤디 페인 설립자는 "디지털콘텐츠 업체 모두 가격인상이라는 쉽지 않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오히려 업체들의 수입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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