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재벌기업들의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대책회의 결과를 보고 의원들과 의논해서 방향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자리에서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신 씨 일가가 2.4%의 지분으로 416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은 순환출자 때문인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못하도록 순환출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을 갖고 대기업을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심 의원의 말에 힘을 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순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지 2년이 지난 만큼 해당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를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년 전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했지만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선 제재조항을 넣지 않아 재벌들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당정협의에선 재벌들의 순환출자 구조의 현황과 기존 순환출자 금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정위 위원장이 만약에 (재벌들이) 허위로 (지배구조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에 대한 제재도 하겠다고 했다”며 철저한 실태 조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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