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 특집] "유라시아 통신망 만들자"

[ASEM 특집] "유라시아 통신망 만들자"

회원국 협력 분야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는 모두 23개의 신규사업들이 제안됐으며 이중 12~15개 사업이 최종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SEM 관계자들은 당초 회원국들이 12개 사업을 최종 승인하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ASEM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몇개 사업이 추가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단독, 또는 다른 회원국과 공동으로 제안한 신규사업은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세계화에 대한 회의(ASEM Roundta-ble on Globalization), 정보격차해소사업(Initiative to Address the Digital Div-ide), 아셈장학사업(DUO, ASEM Fellowship Programme) 등 4개다.

이밖에 반부패 협력사업(Cooperation in Combating Corruption), 돈세탁 방지사업(Anti-money Laundering Initiative), 아셈 환경장관회의(ASEM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등 회원국별로 제안한 신규 사업들이 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다자간 협상 출범을 위한 ASEM 회원국간의 협력, 지난 97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불러온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감시강화 등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 안정 등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환경·빈곤·보건 등 어느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ASEM 회원국의 공동대응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랜스 유라시아 초고속 통신망 구축=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3월 유럽순방 때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국가간 연구시험망을 연결하자고 제안한 것을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당초 金대통령의 제안은 우리나라와 EU국가들간의 기술개발협력과 대학·연구소의 학술정보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유럽 역내 각 연구기관 사이에 지난해 구축된 연구시험망(TEN-155)과 서울~대전간(43개 연구기관) 구축된 연구시험망(KOREN)을 내년까지 연결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트랜스 유라시아 초고속 통신망은 2002년까지 KOREN에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국가의 연구시험망까지 연결, 결국 APEC국가와 EU국가간 정보유통 채널을 만들고 우리나라가 그 중심국가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TEN-155에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EU국가는 물론 미국·이스라엘과도 연결돼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싱가포르는 APEC 회원국간 정보통신 협력체제(APII)로 묶여 있고 이 APII에는 중국·미국의 가입도 추진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각국 통신회사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이미 구축해놓은 우리나라와 유럽 사이의 통신망(FLAG·SMW-3 등)의 일정 대역폭을 임대해 트랜스 유라시아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초고속 통신망은 우선 공공기관·연구기관의 이용이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미국을 거치는 인터넷망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화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아시아·유럽간 민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돼 결국 세계교역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의 진전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격차가 커지면서 우리 정부는 현재 연간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보화 후진국인 중국·동남아국가의 공무원·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보화 후진국에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고 인터넷 청년봉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ASEM 회원국들도 정보화 격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이번 회의에서 촉구할 예정이다.

◇ASEM신탁기금 운용시한 연장= ASEM신탁기금은 아시아 금융위기 당사국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98년 런던 정상회의 때 채택된 사업으로 총4,800만달러를 조성, 세계은행(IBRD) 내에 설치해 내년 12월까지 운용되도록 돼 있다.

서울 회의에서는 이 기금의 운용시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돼 그 원칙이 마련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일본 고베에서 열리는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광본기자

입력시간 2000/10/20 10:20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