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2006년까지 이전완료 합의

미군 용산기지가 2006년말까지 오산 평택 등 후방으로 이전된다. 또 주한미군과 분담해왔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임무는 2004년말에서 2005년초 사이에 한국군에게 반환된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하와이 아태안보연구소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지난 2차례 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 시점을 2006년 12월31일까지로 못박았다. 한국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한 만큼 국회의 승인도 받기로 했다.

양국은 또 환수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10개 특정임무중 대북한 포병작전을 제외한 나머지 9개를 내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한국군이 전담키로 합의했다.

특히 JSA 경비임무를 2004년말에서 2005년초까지 한국군이 독자 수행하도록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늦어도 2005년 초부터는 155마일 휴전선 경계임무를 모두 한국군이 맡게 된다.

양국은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령급 실무위원회와 소장급 조정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2005년 한미국방장관 연례안보협의회(SCM)까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미 2사단 후방 배치에 대해서는 `선 전방지역 통합, 후 후방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이전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9월초 서울에서 4차 회의를 가진 뒤 10월 열리는 SCM에서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호놀룰루=김정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