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소득ㆍ소비 복합세제가 바람직"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3일 미국의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 제도에 소비세제를 조화시킬 필요가있다고 제시했다.

그린스펀 의장은 이날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혁안을 만들어낼 대통령 세제개혁자문위원회의 청문회 연설문안을 통해 현재의 소득세제에 소비세제를합친 혼합형 세제가 가장 바람직한 개혁안일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린스펀 의장은 "소비세는 저축을 늘리고, 성장에 필요한 자본형성을 촉진할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소비세가 경제성장 증진이란 관점에서가장 바람직하다고 믿으며, 특히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 한다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행 세제에서 소비세제로 이행하는데에는 상당한 과정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세제의 복합이 "아마도 최선의 방도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특별한 세제개혁 방안을 최선이라고 제시하진 않겠지만 단일형 세제를 고집하기 보다는 소비세제 등의 혼합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세제 찬성론자들은 소득세 등을 대폭 없애고 소비세제로 간다면 중복과세없이 보다 많은 경제성장 자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그러나 소매세나 부가가치세 형태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체수입 중 소비지출의 비중이 큰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후진적인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린스펀 의장은 이와 함께 1986년 마지막 세제개편 이후 취해진 각종 행정조치와 많은 상황변화로 세제가 크게 복잡해져 납세자들이 "엄청난 복잡함"에 처해있다며 세제의 간편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세제개혁자문위원회에 "성장을 촉진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모두에게 공정한" 개혁안을 오는 7월말까지 제출해줄 것을 주문해놓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