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우리당 민생경제특별본부장] “경제정책 바로세우기 일조할것”

미국인들이 1930년대 대공황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온갖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교훈이 하나 있다. 예측의 오류는 해악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CEDㆍ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것이었다.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본부(민경본)장을 맡고 있는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요즘 경기를 진단하는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근의 경기 침체는 외환위기 후유증과 함께 국민의 정부 후반부의 경기 예측 착오에서 온 부분이 크다. ”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정 본부장은 2일 “경기 대응에 관한 한 정부의 정책은 정확한 예측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교한 정책혼합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영어로 `한국경제론`을 강의하다 지난 1월 19일 우리당에 입당해 민생경제 챙기기를 거들고 있다.

-관료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소감은.

▲개인적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문제해결에 참여했던 일을 좋은 경험과 추억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베이징대학 교수로 있을 때 느꼈던 한국의 정치는 한마디로 창조적 파괴과정에 있었다. 방관자로 남기에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포부가 남다를 것 같은데.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경제정책의 중심도 의회로 옮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 섞인 전망도 해본다. 전문가로서 정책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 그것이 곧 국가를 위한 길 아닌가.

-민경본의 역할은.

▲현재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는 민생문제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경제회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싱크탱크다. 보수층뿐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함지박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현실에 입각한 실용주의적 접근방식을 견지하고 있다.

- 전문가로서 최근 경기 상황을 진단하자면.

▲큰 틀에서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적응력 부족에서 오는 부조화(Mismatch)현상이라고 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어온 생존질서, 즉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의 원리가 일반화되면서 지나치게 움추려들어 한국경제 그 특유의 역동성이 상실되고 있다. 또 사회안전망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가운데 경제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어 생존 자체에 불안감이 커졌다. 세대간에는 “방황하는 40~50대”, “당황하는 20대”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규에 가까운 주장을 펴고 있다.

- 우리 경제 장래를 어떻게 보는가.

▲선진국형 경제로 진행하는 과정인데 불행히도 마(魔)의 분수령에 처해 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중진국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경제 주체들이 혼과 기가 없다. 힘과 맥도 빠져있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운명은 중국과의 관계, 동북아 생존질서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제주체들과 국가, 사회간에 신뢰구조가 형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재계에서는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투자활성화에 긴요하다고 주장 하는데.

▲정치개혁의 바람을 타고 정경유착과 같은 구태적 생존방식은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다. 기업경영도 투명해지고 주주와의 신뢰도 구축되는 단계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돼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 확인되면 출자총액제한제와 같은 제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본다. 대신 집단소송제는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 경제정책을 책임지게 된다면.

▲경제정책은 그 당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배합이 필요하다. 지금은 역동성을 회복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키워야 한다.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혼과 기를 살려야 한다. 정부는 시장에서 신뢰를 얻어야 하고 국제사회에 대해 열린 마음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