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SOC투자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높은 실업률이다. 통계청의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의 실업률은 2002년에 비하여 0.3% 포인트 증가한 3.4%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무려 77만 7,000명이나 실업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15세부터 29세에 이르는 청년층의 실업률은 7.7%에 달해, 2002년에 비하여 0.9%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청년 실업자의 수가 무려 38만3,000명에 이르고, 전체 실업자의 절반 가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의 참맛을 배우기 시작해야 하는 청년층이란 얘기다. 실업의 문제, 특히 청년 실업의 문제는 불량 신용자의 문제와 더불어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하여야만 하는 국가적인 과제이다. 국가 경제에 있어서, 실업과 신용불량의 문제는 개인의 소득과 소비의 괴리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가계소비와 기업생산의 괴리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과 투자의 괴리를 초래한다. 더욱이 기업의 투자 감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또 다른 실업의 증가 및 신용 불량자의 양산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경기 불황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 우리 경제를 총체적인 위기로 몰고 있는 실업 문제의 핵심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야만 하는가?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무슨 상품 꾸러미처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대안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실업 상황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청년 실업이 전체 실업의 절반 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청년 실업의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 정책 기조는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일정 수준의 학력을 보유한 청년 실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과거의 오랜 경험을 통하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증대가 여타 정책 수단에 비하여 고용 유발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0억원의 SOC 투자 증대는 343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OC 투자는 고졸 이상의 학력자에 대한 고용 창출의 효과가 64%에 이르러, 100억원의 SOC 투자 증대는 고졸 이상의 학력자 205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또한, SOC 투자는 기능, 기계 조작 및 단순 노무직에 대한 고용 창출의 효과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전문 기술 및 행정 관리직과 사무직에 대한 고용 창출의 효과 또한 28%에 달한다. 이는 100억원의 SOC 투자 증대가 고졸 이상의 학력자 중에서 44% 정도를 전문 기술직이나 행정 관리직 또는 사무직으로 취업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실업 상황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제한된 정부 재원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SOC 투자의 증대 방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적의 정책 대안으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SOC 투자의 증대는 재원 조달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 또한 고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SOC의 국민 경제적 기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SOC는 국민 생활의 근간을 이룰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또한, SOC의 소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SOC 투자의 증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SOC 국공채의 발행을 통하여 SOC 공급에 따른 부담을 차세대와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실업 증가에 따른 큰 위기에 빠져 있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정확하게 사태를 인식하여, SOC 예산을 증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SOC 투자 증대를 통한 실업 문제 완화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왕세종 한국건설산업硏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