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질 높인다

공공근로, 규모 줄이고 40代 이상으로인턴제 개선·고령자 고용기관도 확대

공공근로의 규모가 축소되는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그 동안의 양적인 실업감소 위주에서 '질적인 고용정책'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14일 최근 실업률 3%대의 상황에서 대량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된 실업대책을 답습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기존 물량 위주의 실업대책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질적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대규모 공공근로로 인해 농촌 및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공근로 참여자를 40대 이상 저소득실업자와 장기실업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참여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정부지원 인턴제를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하고 일단 내년도 인턴인원 2만명 가운데 5,000명에 대해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청소년인턴제는 그동안 고졸ㆍ대졸자들의 취업을 늘리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체가 정부지원을 받기위한 방편으로 이를 활용하는 등 오히려 순고용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또한 내년도 정보통신(IT) 분야 훈련 인원 4만명 가운데 핵심전문과정인원을 3만명으로 확대하는 등 IT 훈련을 핵심전문과정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대량 실업극복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고령자 고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300인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기준고용률 3%를 업종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경비원 등 77개 직종에 대한 고령자 우선채용 의무 대상기관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