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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정책 꼼수 여전… 징계 효과는 "글쎄"■ 이통사 영업정지 검토한다는데…방송통신위 조사 중에도 은밀한 쪽지 전달 통해 가이드라인 위반 일쑤일시적 제재 조치보다 출고가 인하·유통 개선을
유주희기자 ginger@sed.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제재를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이통업계의 보조금 경쟁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통사 보조금 경쟁은 방통위의 엄포가 있을 때면 잠시 수그러들다 시간이 지나면 재연되는 '고질적인' 문제다.
방통위의 전신인 정보통신부 시절에도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은 치열했다. 지난 2002년과 2004년에는 20~40일간의 영업중단 제재를 내릴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현실화하더라도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멈출지는 미지수다. 방통위가 강도 높은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이통사는 '구두정책' 등의 꼼수를 동원한 보조금 지원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방통위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구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 기종별 보조금 지급규모를 담은 '정책서'를 전국 대리점ㆍ판매점에 전달해 마케팅에 활용하는데 구두정책은 문서가 아닌 전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비교적 은밀히 전해지는 보조금 지침을 뜻한다. 방통위가 대리점ㆍ판매점 직원들의 전화통화나 메신저 이용까지 감시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꼼수'다.
지난달 31일 이동통신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병규(가명)씨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갤럭시 S2ㆍS3, 갤럭시노트 2, 옵티머스LTE2에 각각 5만원의 보조금을 추가하라'는 쪽지를 받았다. 이는 방통위 시장조사원들이 볼 수 있는 '정책서'에 적힌 제조사ㆍ이동통신사 보조금 외에 5만원을 더 얹어주라는 뜻이다. 정책서만 보면 이동통신사들이 방통위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대당 27만원)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얼마든지 가이드라인을 어길 수 있는 셈이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조사를 나와도 정책서만 보고 구두정책까지는 조사하지 않는다"며 "구두정책은 보통 하루 이하의 단기 보조금 정책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지난달 26일 받은 구두정책에는 '금요일(26일) 2시까지 전쟁입니다. 2시 이후에는 보조금이 대폭 축소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날 오후2시까지만 보조금이 지급되니 그때까지 최대한 가입자를 확보하라는 뜻이다.
온라인 스마트폰 쇼핑몰에도 '오늘 ○○시까지 마감되는 정책'이라며 가입자들을 부추기는 스마트폰 상품이 줄줄이 등록돼 있다. 물론 방통위의 시장조사가 이달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갤럭시노트 2, 옵티머스G 등 주요 기종의 보조금 규모는 '보조금 대란' 때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지만 방통위의 감시망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이통사들이 구두정책까지 동원하며 보조금을 뿌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포화됐기 때문이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이미 2006년 4,000만명을 돌파했다. 서로 가입자를 빼앗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이통사들의 LTE 가입자 선점경쟁도 더욱 치열해졌다. LTE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당매출(ARPU)이 기존 3세대(3G) 서비스의 ARPU보다 높기 때문이다. 서비스 경쟁보다 가격 경쟁에 치중하는 이통사들도 언제든 보조금 경쟁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시장조사,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징계가 일시적인 효과밖에 못 낸다는 점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아이폰 5 출시 이후 또 한 차례 보조금 대란이 몰아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휴대폰 출고가가 저렴해지거나 복잡한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종이라도 해외 제품보다 비싼 출고가는 보조금 투입의 여지를 넓히고 있다. 또 오프라인 대리점ㆍ판매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경로에 따라 차별적으로 투입되는 보조금 구조는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비싼 값에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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