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 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거나 통보된 사례는 올 1ㆍ4분기에만 51건에 달했다. 이중 검찰 고발된 것은 39건이나 됐다.
통보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조치인 검찰 고발 사례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검찰 고발 건수는 지난 2007년 63건에서 2010년에는 75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93건이나 됐다.
전문가들은 검찰 고발과 같이 중대한 불공정행위가 급증한 이유를 정보기술(IT)의 발달과 온라인 환경의 진화에서 찾고 있다. IT 환경이 한층 고도화되고 온라인상 투자자간 소통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증시 관련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측 한 관계자는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중대 사건이 늘고 있는 것은 온라인 세상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점과도 무관치 않다”며 “인터넷 카페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투자자들을 유혹해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세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 같이 검찰의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저축은행과 캐피탈, 보험 등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스탁론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도 불공정거래 세력들이 판을 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말 현재 스탁론 규모는 1조2,21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0% 가량 늘었다. 지난 해 11월 이후 줄곧 1조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관계자는 “자기 보유주식의 3배 가량의 자금을 대출 받는 스탁론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다소 투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조그만 풍문이나 주가 움직임 만으로도 쉽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공정거래 세력들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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