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 14만명 사면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4만명에 이르는 경미한 경제범을 사면해달라고 열린우리당에 건의했다. 김용구 기협중앙회 회장은 5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초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일시적인 자금압박으로 불가피하게 전과자가 된 경영자를 포함해 경미한 경제범죄로 전과기록을 가진 중소기업인이 1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 이들의 전과기록을 없애 경영의욕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이 이 같은 경제범죄로 인한 전과기록 때문에 상당 기간 정부포상 추천, 임용ㆍ취업ㆍ피선거권ㆍ임원선임 등 기본권에 제한을 받아왔다”며 “특히 금융권 대출시 장애로 작용,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사면을 건의한 대상은 노동ㆍ환경 관련 법이나 부정수표단속법 등을 위반해 벌금, 3년 이하 징역ㆍ금고형 등을 선고받고 집행을 완료한 중소기업인 등이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열린우리당이 영세 중소기업인 지원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당내 사면특별심사소위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경미한 경제범죄로 형벌을 받은 중소기업인들이 길게는 10년까지 따라다니는 전과기록 때문에 경영의욕이 떨어지고 기업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 특별사면 행사를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역대 정권의 경우 대통령이 3ㆍ1절이나 광복절에 도로교통법, 향토예비군법 위반자, 고위관료ㆍ경제인ㆍ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경기불황 및 대형 유통점 확산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난 5월31일 정부가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