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자리 놓고 교육委 잇단 파행

전국 16개 시도 의회 교육위원회 중 5곳의 교육의원들의 등원거부를 하는 등 위원회 파행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대부분 지난 2월 관련 법률 개정 이후 위상이 급격히 올라간 교육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식물위원회'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등원거부에 돌입했다는 지적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총 8곳의 시도의회에서 정당 소속 일반의원이 교육위원장을 차지한 가운데 이들 중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 시도 의회 교육의원들이 이달 초 개원 직후 무기한 등원거부에 돌입했다. 특히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릴레이 단식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태의 단초는 올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각 시도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시도 의회 교육위로 통합됐고, 이에 따라 교육위원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자리로 부상했다. 16개 시도 의회 교육위가 처리하는 교육예산은 2010년 기준으로 무려 32조원. 각종 기금의 설치ㆍ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공공시설 설치ㆍ관리ㆍ처분 등의 사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필요 없이 직접 의결할 수도 있다. 교육위원장은 그야말로 '실세 중 실세'라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현재 충돌은 대부분 '민주당 VS 교육의원'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누구든 교육위원장에 입후보하게 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문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내정해 밀어주면 10명 이하 소수인 교육의원들은 승산이 거의 없다는 것. 실제로 이 같은 방식으로 8곳의 시도의회에서 정당 소속 일반의원이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교육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분야 전문성을 갖춘 교육의원 중에서 교육위원장이 나와야 한다"며 "민주당의 처사는 교육자치를 위해 뽑힌 교육의원을 다수당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이달 말께 전국 교육의원들을 한데 모아 교육자치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의원수를 이용해 정당 소속 교육위원장을 강행 선출한 것은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가세하고 나섰다. 이처럼 개원 초부터 양 측의 갈등이 세력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앞으로 위원회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정당 소속 시도의원과 교육의원으로 세(勢)가 갈리고 갈등이 표출됐다"며 "초반부터 서로 헐뜯으며 신뢰를 없애버렸는데 임기 4년 이런 일이 또 안 생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