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아파트 원가 연동제

[데스크 칼럼] 아파트 원가 연동제 윤종열 부동산 부장 yjyun@sed.co.kr 윤종열 부동산 부장 부동산 시장이 잇단 악재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6월 현재 전국적으로 5만 가구를 넘어섰다. 그동안 꾸준한 인기를 누려왔던 서울 등 수도권지역 아파트 마저 미분양 사태를 맞고 있다. 건설회사 들은 신규 분양 사업을 망설이는 분위기다. 최근 2~3년 사이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호황을 누려왔다. 따라서 대부분 건설회사 들은 신규 사업을 하기엔 충분한 자금력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계속되자 이들 회사 들은 신규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향후 주택공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결국 몇 년 뒤엔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부동산경기 실종은 부동산중개업자 들에겐 더욱 큰 충격이 되고있다. 중개업자들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수입이 줄게 되자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선 하루 평균 40곳 이상의 부동산중개업소가 문을 닫을 정도로 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다. 부동산 시장은 고사직전에 놓여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계속 될 전망이다. 정부의 여러 정책들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은 ‘아파트 원가 연동제’가 아닌가 싶다. 정부가 아파트 원가연동제를 통해 분양가를 대폭 낮춰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꿈을 실현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원가연동제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5.7평 이하의 서민용 아파트에 한해 실시된다.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할 경우 현재 분양가 보다 20~30%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집 없는 사람들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파트 원가연동제의 약발이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먹힐지 의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시행도 하기 전부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싶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매번 냉 온탕만 오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열기가 달아오르면 불 끄기에 급급했고 부동산 열기가 식으면 불지피기에 정신이 없었다. 분양가 원가연동제는 땅값에 정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를 보태 분양가를 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원가연동제가 시행될 경우 표준건축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표준건축비 인상이 몇 년 동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연동제가 시행될 경우 현재 보다 20~30% 인상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렇게 될 경우 평당 200만~257만원 이던 아파트표준건축비가 240만~300만원으로 대폭 인상 되어 실제 분양가 하락 폭은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반 강제적으로 분양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나서 건설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건설회사 들이 정부 정책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랐을 경우 현재 이들이 사용하던 자재를 과연 똑 같이 사용할지도 의문이다. 기업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다. 이문이 없다면 자재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같은 품질의 물건을 낮은 가격에 받을 수 있어야 원가연동제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지금보다 못하는 품질을 제공 받는다면 원가연동제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정부가 투기사범을 근절시키고 서민들에게 싼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해주고 싶다.집 없는 많은 사람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정책이 되지 않길 바란다. 입력시간 : 2004-09-23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