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43조5,000억원(신규취급액 기준) 중 주택구입에 쓰인 대출은 22조1,000억원(5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데 7조6,000억원(17.5%), 생계자금으로 5조3,000억원(12.3%) 등 29.8%가 쓰였다.
또 사업자금이나 투자목적으로 쓴 경우와 기타용도도 각각 1조3000억원(2.9%), 7조2000억원(16.4%)였다. 정부는 그간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한 이유는 주택 거래량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생계자금 등 주택 구입외 목적에 쓰인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 가량되는 데다 과거에 비해 규모도 늘어나면서 가계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1분기 생계자금으로 쓰인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2년(10.3%)과 비교해 2%포인트 늘었다.
신 의원은 “가계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계대출 등 목적 외 대출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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